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국회의원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유동화회사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제도이다.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개별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SPC가 매입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가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과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했다.18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 법안들은 18세 미만의 사용자를 보유한 기술 기업에 대해 정부 기관에 더 많은 규제 권한을 부여하며, 소셜 미디어 기업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COPPA 법의 시행 연령을 높이고 타겟 광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다.이번 하원의 KOSA 개정안은 대형 소셜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에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내년 12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FTA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는 2015년 한-중 FTA후속대책으로 10년간 시행되어 왔으며 내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제도이다.개정안은 지금까지도 FTA체결에 의한 관세철폐로 국내 농수축산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관련 피해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그 조치에 세간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2만949건이 넘는다. 피해 보증금액은 1억원 이하, 1억~2억원 이하, 2억~3억원 이하 순으로 이를 모두 합산하면 3억원 이하가 97.35%로 대다수였다.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8월에 국회에

9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23.9.13일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24.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24.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과세범위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2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되는 거부권행사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22번째, 23번째,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 45번, 박정희 대통령 5번, 전두환씨 0번,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김영삼 전 대통령 0번, 김대중 전 대통령 0번,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은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고, 지역별ㆍ유형별 시세반영률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1년 부동산 공시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21~’22년에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20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한 달여만인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방안에 더하여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와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가 담겨져있다.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