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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사건이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내란 혐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은 이러한 의혹을 구체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와 계기가 되었다. 이제 국민과 헌법 앞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헌법적 조치로 요구되고 있다.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이 건의하고, 포고령 작성과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역시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경남에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표결 불참은 내란수괴 부역이다”며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도당은 “국민의힘은 지난주 탄핵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함으로써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다”며 “국가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었고 그를 즉시 체포하고 국회는 탄핵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제주도내 12개 사회복지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수도 서울 한복판에 헬기와 장갑차가 등장하고 중무장한 군인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본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에 몸을 떨어야 했다
국민의힘이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에 주어진 책임·역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충격과 공포를 겪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태에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키는 방안 찾겠다"며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7일 오후 5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명령으로,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결단하라"고 촉구했다.제주도당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 시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억압하려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불법 계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로, 이 표결은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제주에서도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 청소년과 청년들까지 이 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과 2선 후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협의회는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하고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단축 개헌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특별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탄핵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참담한 역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12월 3일의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벌인 반란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행정권뿐 아니라 입법,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며 헌정 질서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CBS 라디오 에 출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번 사건이 "대통령실의 철저한 기획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령의 실행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과 군의 역할, 그리고 선관위와 국회 점거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계엄령의 본질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인터뷰 초반, 계엄을 예견했던 자신의 문제 제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김용현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5일 충청지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졌다.충북대 총학생회는 5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안채환 충북대 총학생회장과 14개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근거가 있지 않음에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 질서를 뒤흔들었다”며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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