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3일 지난해부터 본청 법무부서에 변호사를 배치해 법무행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서비스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와 교권 남용에 대한 법률 지원 △행정심판과 소청 심사 청구 지원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민사 소송 지원 △행정업무, 교육활동과 관련된 쟁송 사안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이다.
연간 약 60건의 서면 법률 자문 요청과 30여 건의 온라인 법률 상담이 이뤄지며, 특히 법률 전문가의 유선 상담을 통해 일일 평균 3~4회 즉각적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