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이원화를 비롯 어린이집 유치원 AI웹캠설치, 대학등록금 완전 자율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들을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논의 진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반대의견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밀어붙여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교위의 밀실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되나 하남시는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통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전이나 답으로 전환해주었다"고 말했다.개발제한구역법 상‘임야’는 자연보호가 원칙인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전되고 보호되어야 할 토지로서 건축허가, 행위허가 등 재산권 행위가 불가하고 수목이 존재하는 ‘숲’으로서 존재해야한다강성삼 의원은 "특정인 혹은 특정 토지에는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불가한다는 특혜성 논란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36개의 임야를 전

일본 공영방송 NHK의 라디오 방송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제도를 '중국 영토'라고 발언한 중국인의 행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1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해당 발언을 한 중국인 스태프라고 밝힌 남성이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글이 현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해당 게시물 중에는 "일본의 미디어는 나의 22초를 '애국유량'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량은 페이지뷰를 뜻하는 중국어로, 반일감정에 기대 중국인들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가 명확히 국가안보실로 정해졌다며 더 이상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사이버안보의 실무 주관기관 역할을 하고 각 부처가 영역별 사이버보안을 담당한다는 것이다.11일 국정원 관계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발표를 통해 “과거 사이버안보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고 정보보호 개념과 혼선이 있었다”며 “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만 반복됐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올해 2월 국가 사이

인천시가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에 단체별 참여 협조를 요청해 관제 주민 동원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11일 오후 2시 30분~4시 동인천역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까지 1.4㎞ 구간에서 벌일 시가행진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주민자치회, 이·통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이 각 100명씩 구간별 거리응원에 나서 줄 것을 협조 요청했는데 이는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관제 동원이라고 비판했다.시가행진 참가자는 참전용사, 해병대전우회, 해병대 의장대·군악대, 해병대 현

얀니크 신네르가 US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신네르는 9일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테일러 프리츠를 3대0으로 물리쳤다.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왕좌에 오른 신네르는 US오픈까지 석권하며 메이저 우승 횟수를 2회로 늘렸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3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48억2000만원이다.남자 테니스 ‘빅4’로 오래 군림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과 관련, 독선적이고 일방통행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대구 영남중학교 선배인 홍 시장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누고, 정치적 조언도 구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차 위원장은 7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논란 문제 등을 거론하며 “ 지역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에서 근본

통일부가 소재지가 불분명한 시민단체에 1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부실한 심사 과정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폐건물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부실 심사 의혹도 최근 통일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시민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가운데, 사단법인 A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단체 중 하나로 밝혀졌다. 김영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2024년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초대 국무총리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또 이준석 대표를 대북특사로 보내 김정은과 나란히 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하라는 등 보수 후계구도까지 설계해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주장했다.명 씨는 7일 공개된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자신에게 도움을 청해 인연이 시작됐다고 했다.명 씨는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수도

전 세계 산악인이 많이 이용하는 한 유명 사이트가 울릉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들의 제보를 통해 사진과 국가표기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논란이된 사이트는 세계 곳곳의 산악 일기 예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마운틴 포커캐스트'다.해당 사이트에서 'Ulleungdo'를 검색하면 일본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특히 배경 사진을 울릉도가 아닌 독도 사진을 사용해 자칫 독도도 일본땅인 것 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앞서 지난 2020년 일본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