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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사회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헌재에 제출하며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자료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462명의 시국선언문, 철학자 도올 김용옥,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문과 메시지 등이 담겼다.유 추기경은 지난 21일 시국선언 영상 메시지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수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다.서미화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은 반헌법·반민주·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해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내란책동을 벌인 명백한 내란 주범”이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정신이 살아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5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이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이 각하의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으나 헌법 제 65 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헌
민주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이다.민주당은 21일 오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공동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얼토당토않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19일을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것을 압박한 것에 대해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탄핵 결정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5월에 열릴 예정이다.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여야의 탄핵 찬반 여론전이 확전되고 있다. 파면과 복귀를 놓고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대혼란은 불가피해졌다.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가 사생결단이라도 하듯 대결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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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13일 민주당 등 야당이 소추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안에 대해 모두 전원일치 기각했다.헌재는 먼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런해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의무를 위반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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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석열 파면, 4.3 국가폭력 악순환 끊는 선언될 것"
조국혁신당이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3일 제주를 찾아 제주4.3 국가폭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내란사태와 연결돼 있다고 규정하며,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 제주4·3 평화공원 내 4·3 평화기념관 4층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제주 4·3은 국가폭력이 낳은 비극"이라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을 학살한 악행의 역사"라고 강조했다.이어 "정권의 악행은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물림했다"며 "독재 정권은 4·3 학살에
제주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현판식 개최
제주시는 지난 2일 애월읍사무소에서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 배움을 실천하도록 돕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김창식 교육의원, 학습동아리 회원 및 강사,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제주시는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장하고,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6개 읍면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했다.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된 곳은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