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경기도 이천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알리고 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대상자는 152명으로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신청 대상은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보훈 자격을 승계받지 못한 재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신분증과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에 10만 원씩 지급된다.이천시 관계
제주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후 조리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비용의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다.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부터는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
‘작은 은행장’이라 불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본격화됐다.1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진다.이번 선거를 위탁받은 도선관위는 15일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 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받는다.후보자 등록은 2월 18~19일 이틀간 관할 시선관위에서 접수한다.새마을금고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새마을금고는 42곳으로 제주시 23곳과 서귀포시 17곳 등 40곳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2곳은 이사장 임기 4년 중 잔여 임기가 남아서 선거를 하지 않는다.
2주전
인천 계양구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반지하 및 저지대 주택의 하수 역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역류방지밸브 및 물막이판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세대와 지난해 지원 신청을 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 등이다. 집안 배수설비에서 하수가 역류되는 세대에는 역류방지밸브, 대문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세대에는 스테인리스 및 알루미늄 재질의 물막이판 설치가 지원된다.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1일 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 존재 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관할 법원, 윤석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경주시가 전체 길이 70% 이상이 경주시 관할 구간인 형산강의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경주시와 포항시를 포함한 형산강 본류에서 제방 보강과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업 규
충남 천안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2~12월분에 대해 5%를 공제받는다. 신청 기간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납부한
경기도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지원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 중인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유지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이번 개정으로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 이상은 기존 지원액인 100만 원을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이며, 확대된 지원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
속초시는 2007년 관련 조례 제정 이전에 사망하여 제적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정보가 없어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자를 발굴하여 2025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시는 이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2개월간, 일제 정비를 진행하여 70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였고, 12월 중 수당 신청 안내 및 접수를 진행해 25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지급대상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매월 20일,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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