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내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화관법 위반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0대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4건, 2022년 24건, 2023년 26건, 올해 7월까지 21건

대사관 보안·감시용 CCTV의 화질이 가정용 홈캠 화질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재외공관에 보안·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 대부분이 3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인 것으로 확인됐다.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장비로서,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위해등급에 따라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문제는 재외공관에 보안 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 대부분(6

제주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1100명을 넘어서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511억원이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3년 기준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제주도에서도 고액 체납자가 저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도의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03명으로, 체납액은 총 511억원이다. 이는 2022년

우리나라 국민 1,084명이 해외 48개국에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 우리 국민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영사면담 및 수사조력,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경찰 주재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우리 국민 관련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처리 등 재외국민 보호 ▲국제수사 공조, 교류협력 등 경찰협력 업무 ▲기타 영사 및 경찰 관련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4.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

학교가 외부인 침입으로 인해 몰카, 성범죄,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초중고 외부인 침입사고는 2022년 25건, ’203년 29건, 2024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22건이 발생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해 발생한 강력범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외부인 침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2021년부터 증가세… 20세 이하·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 사고 전체의 36% 차지손명수 의원 “무면허 운전, 사회적 큰 문제… 경각심 가질 해결책 마련해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증가세인 가운데, 전체의 23%는 20세 이하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만5,341건으로 한해 평균 5,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의 주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기변경 내역에 따르면, 고광효 청장은 지난해 10월 15일, 올해 7월 17일과 7월 21일에 휴대폰을 교체했다. 특히 7월 21일 하루에는 두 차례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청장은 지난해 9~10월 초 인천 세관 직원들이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관세청 국정감사 전에 나오지 않도록 경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

농식품부 내달 7일‧농진청 11일‧농협 18일…종합감사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10월 7일 첫날 진행된다.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