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최종’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특성화누리집-교원인사과-인사관리규정-관련지침에 공고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14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 토론을 개최했다. 또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의견 수렴, 인사관계규정 개정 협의체 운영 등을 진행해 지난 8월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을 최종 심의

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대구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8일 지역 보육교직원 140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7월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으로 바뀐 평가 운영 체계를 안내하는 교육을 제공, 개정 평가제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수성구는 평가를 앞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해 보육교직원이 개정 평가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평가제 전면 개편으로 영유아가 더 행복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일 개정해 시행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먼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13일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먼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안동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안동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공작물 이격거리 기준 추가 및 예외 조항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규제완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안동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공작물 이격거리 기준 추가 및 예외 조항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규제완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등이다.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 정부가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을 적용한 가운데, 허종식 국회의원이 개정된 예타 지침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 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 통행 신뢰성 향상 ’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 예타 수행 총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으며,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 선불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