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ㄱ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 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공단에 본인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미래 도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에 기여하고자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166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580만원으로 돌려받아 목돈마련을 할 수 있다.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 노동자이며 소득 기준은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14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체납 건강보험료 등으로 인해 구직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돼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

광주광역시 서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립세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실태조사는 18개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동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 명예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실태조사표를 통한 전화·가정방문으로 진행한다.앞서 서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선발한 ‘우리동네 이웃돌봄단’82명과 저소득층 1인가구 1600세대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고립 위험 1500세대에 매월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2차 실태조사는 건강보험료

경기도가 다음 달까지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 노인가구 2000명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이들이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지원에 나선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2000명을 선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5개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에 대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21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조치인데 추가로 적용되는 대출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다.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매와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