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주체돼야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절차법 개정안 및 형사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은 "수사절차법안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 중개 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검사가 아닌 사법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지난해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교정시설에 방문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반면 수용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가 무려 4만3,481건에 달해, 1,060배가 넘었다"고 밝혔다.차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건수는 41건으로, 전년도 보다 11건 늘었다.반면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 받은 건수는 2019년도 6만 9,931건, 2020년 4만 9,035건, 2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미 검사가 아니다. 당선된 순간 대통령"이라며 정치인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1일자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료분쟁, 우리 법과 제도는 이 변수를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 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ㄱ 씨의 형량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는 26일 중대범죄수사청법 약칭 중수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사가 담당하여 직접 수사하던 것이 폐지된다.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맡은 것으로써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일상화했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 중고등부 수영대회 고등부 인고팀 우승 ▶성모자애병원 설립 ▶인천 답동성당 개축 50주기념 합창 발표회 ▶유병세 교육감 재선 ▶신생동에 터줏골 신포문화 광장 준공 ▶인천지검 전국 최초로 검사가 사건담당자 면담 ▶해양수산부 서해5도와 강화지역 어장 대폭 확대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서 '목요회 30주년 기념식' 열려
경북대학교병원이 보다 뛰어난 수준으로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을 갖췄다. 3일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2대를 추가 도입,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도입한 MRI인 ‘마그네톰 비다’ 모델은 최신형 4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환자의 생체 신호를 자동 인식하는 하드웨어, 영상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돼 환자들에 대한 고품질의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소아 및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는 26일 중대범죄수사청법 약칭 중수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조국 대표와 박은정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사가 담당하여 직접 수사하던 것이 폐지된다.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맡은 것으로써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일상화했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직접 수사 대상 또한 부패 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마
더불어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민형배·김용민·장경태·전용기 의원은 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민형배·김용민·장경태·전용기 의원은 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강 검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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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중 울산 동구 ‘악성민원인 최다’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정기관이나 광해 지자체 대비 기초 지자체가 악성 민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서 울산 동구의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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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과 양숙희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가 주관하는‘2024 혁신 리더 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박기영 도의원은 8대, 9대 춘천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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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7년까지 도양읍 등 8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공급
전남 고흥군은 도양읍 등 8개 읍·면 73개 마을에 오는 2027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사업은 국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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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선거 갈등 법정다툼 비화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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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페달 잘못 밟는 사고 막아주는 장치 탑재 의무화 추진하는 日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60대 남성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일본에서는 2012년 즈음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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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본격 출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기존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새롭게 구성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기존의 1과 2팀 체제에서 2과 6팀으로 확대돼 운영된다.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기획1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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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기간 연장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8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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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소중한 체험학습장이 된 김진경 작가 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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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화백 초대 개인전이 제물포고등학교 J 갤러리에서 열렸다.외모나 내면이 한결같이 푸근하고 우아한 작가의 전시 소식에 응봉산 기슭을 오른다. 전시는 7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5일 오후 신포동에서 천천히 자유공원길을 걸어 오른다. 자유공원의 한 여름 숲은 깊고 시원하다.숲이 우거진 공원 길가의 길게 자리 잡은 쉼터 앞으로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물길이 생겼다. 물길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분수에서 물이 시원스레 뿜어져 나온다.아직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아서 인지 갤러리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 앉아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기타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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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진의 결혼] 요즘 남녀 간 만남, 불꽃 튀는 ‘칼 대 칼’
배우자감을 소개하기 전 174개 문항으로 이뤄진 성격검사를 한다. 이를 통해 본인의 성격, 선호 이성 성격과 기피이성 성격을 확인한다.18개 성격 유형 중 남녀가 가장 기피하는 성격은 공통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다. 다음으로 남성이 기피하는 성격 유형은 ‘소비적인’, ‘불안정한’, ‘무뚝뚝한’이다. 여성은 ‘가부장적인’, ‘불안정한’, ‘의존적인’이다.남녀 공히 이기적인 사람을 배우자로 가장 기피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배우자 만남이다.77년생 전문직 남성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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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 마음만 받는 연습하기
공직생활을 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나 민원인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읍면동에서 일하면서 "청렴”이라는 공직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일이 많다.작년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할 때의 일이다. 상담을 끝낸 신고인이 고급 선물 봉투를 건네셨다.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내 자리 위에 그 선물이 올려져 있었다. 나는 곧장 신고인을 찾아가 선물을 돌려드렸다. 그 분께서는 딸 같아서 주고 싶으니 받아 달라 애원하셨다. 상대의 마음은 잘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