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결정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023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해 왔다. 개정안은 분리 징수하던 TV 수신료를 예전처럼 다시 통합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와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희생 덕분에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수원농업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에 정다미 10㎏ 1500포를 기부했다.수원농업협동조합은 20일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수원농협경제사업장에서 ‘2025년 지역사랑 정다미 나눔행사’를 열고 쌀을 전달했다.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전종근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장,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수원농협이 기부한 정다미 1500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형식으로 수원시 홀몸어르신, 결손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2022년 출시된 ‘정다미’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원 지역 특화 품종으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올해 제주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5339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치매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교통안전교육은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와 공단 제주지부 교육장(064-7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056명에게 7964필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파악하지 못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전국 지적전산망인 케이-지오플랫폼에서 토지 정보를 제공한다.상속권이 있는 도민이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을사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가 21일 제주시 소재 전원예식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현길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과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감사패 수여, 교례 및 축하 떡 절단, 행운권 추첨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25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화합과 새해의 결의를 다졌다.오영훈 지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동작소방서,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성배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이경숙 수석부대표, 김영철 의원, 남궁역 의원, 신복자 의원, 황철규 의원, 이희원 의원, 곽향기 의원, 김규남 의원, 송경택 의원 등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