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8일,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재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만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은 고려되지
김만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국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이 국회에 체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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