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하여 오르거나 내린다.금융위원회와 보험감독원은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비급여 항목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게 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는데 비급여 보험료의 차등 적용은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해 왔으며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이 보험료 차등화에 나선 것은 실손보험의 만성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들간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인가심사의 핵심 요소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거론해 주목받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이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 참석한 당국자들로부터 인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대체불가능토큰 중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10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에서 100억 원대 금융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년 전 70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 2개월 만이다.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김해 한 지점에서 벌어진 금융사고와 관련,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은행 대리급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장에 신규 자금 공급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신청 건수가 총 131건이었다고 밝혔다.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 핀테크사 31건, 빅테크사 3건, 기타 1건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상회했다.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모습을 보였다.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신청 건수가 총 131건임을 밝혔다.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 핀테크사 31건, 빅테크사 3건, 기타 1건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상회했다.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모습을 보였다.한편,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

금융당국이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 중인 상황과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금융당국이 이번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업계에 자율규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시장에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된다.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5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달 17일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산업계 내 자율규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들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기존 거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유지

금융당국이 지나친 채권 추심을 제한하고, 금융서비스 편의를 제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0월17일부터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장기연체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파산자가 될 채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 회수가치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3000만 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은 금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