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 안전망 구축을 담은 일명 ‘금쪽이 지원법’을 발의했다.강 의원은 4일 국회 의안과에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국회의원 16명과 함께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각 학교에 정서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잘못된 법안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도 없었고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된 3무 법안들"이라고
교육 전문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쪽이 지원법 '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곧바로 국회에서 교육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이 함께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22대 국회 출범 제1호 예인선인 1호 법안 ‘금쪽이 지원법’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4일 국회 의안과 접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위원장,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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