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증명된 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부정적 입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
19시간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주변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장문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성 논란일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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