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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정 질서 문란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무회의는 계엄의 첫 방어선 역할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언급하며,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계엄 선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며 직접 질의했다.그는 특히 “진심으로 말릴 의도가 있었다면 대통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비상계엄은 본래 국가의 극한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이번에는 권력 독점과 헌정 파괴의 도구로 악용되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내란행위로 평가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단순히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을 넘어, 개인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한밤중 이뤄진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진보당 양영수 의원, 4명의 교육의원 등 25명은 4일 오전 9시20분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도의회는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을 해제한다고 윤 대통령과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2.3 헌정질서 문란 사태와 관련해 19일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헌법 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는지 거듭 따져 물으며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막았어야 했다"고 안 장관을 질타했다.이 의원은 국무위원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수사 중이니 우리는 모른다'고만 하지 말라"며 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 질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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