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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출현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뒤를 잇게됐다. 야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달았지만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게 결정적 요인이 됐다. 취임한 최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몸을 움츠렸다. 야당이 다시 탄핵 카드를 동원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등장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한 전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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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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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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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을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만들고 있어 국회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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