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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국민들만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정치권을 향한 지적이다.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이는 몸과 머리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란 말이다. 때문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낸다는 것은 결기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곧잘 사용돼왔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민심이 바라는 좋은 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애꿎은 머리털이나 박박 깎아버린다고 민심이 박수를 쳐줄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상속세 유산취득과세형 전환은 상속세법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현행 증여세 과세방식과 같고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일단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앞으로 유가족이 유산을 받으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정부가 물려준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 방식대로는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오고 있다. 연내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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