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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올해 비법정도로 정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비법정도로 정비는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이 매입해 보상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법정도로 통행 시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18억 원을 투입해 294필지 46,144㎡를 정비했고, 누적 1,017필지 171,639㎡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이는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불편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울산 울주군 관내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돼 ‘관리 밖’에 있는 마을안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군은 파악된 비법정도로 현황을 토대로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군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용역이 지난해 말 완료됐다.비법정도로는 과거 새마을사업, 지역협력사업 등으로 개설된 농로, 마을안길, 골목길 등 중에서 행정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가운데는 소유권이 개인으로 남아 있는 사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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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으로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재와 기존 숙련기능인력보다 용이하게 E-7비자로 전환 가능토록 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사업지역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등 체류자격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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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내 차 마련…세제 혜택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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