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댄스학원에서 수강료 등 1억원을 빼돌려 쓴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지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동거남의 급여 수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3월부터 지능 지수 68의 남성 B씨와 동거한 A씨는 B씨가 신용 문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한 미국 육군 병사가 전화 기록을 해킹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1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미국 연방 당국은 텍사스주 포트 후드에 주둔한 미 육군 통신 전문가인 20세의 카메론 존 와게니우스를 체포했다. 와게니우스는 'Kiberphant0m'이라는 온라인 가명을 사용해 15개 통신사를 해킹하고, 훔친 정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거대 통신업체 AT&T와 버라이즌에서 훔친 민감한 통화 기록을 판매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는
회삿돈 13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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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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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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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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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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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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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육경비 지원... "방과후에도 행복한 우리 아이"
원주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전년도 세입의 10% 이내 범위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점차 늘어나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예산으로 사용된다.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해, 올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예산은 지난해 16억 1,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증액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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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현직 공무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입건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공무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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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장 화재' 위험물 사각지대…특수 진화 '건조사' 확보 절실
속보= 폐기물 재활용 화재와 관련, 특수한 진화에 투입되는 건조사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건조사는 광범위한 비철금속류 등 특수한 진화 과정에 효과적인 소재인데 포항지역에는 충분한 양이 확보되지 않아 급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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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절정' 대구·경북, 주말부터 기온 점차 회복
10일 대구·경북 지역에 강추위가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진 뒤 일요일인 12일 평년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음 주 후반 다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기온은 10일 아침 최저기온이 대구 -12℃, 안동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