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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13일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비교해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됐다.전날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충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월 7일부터 2월 7일까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충주시 미술품 수장고 소장품을 조명하는 ‘충주 화단 다시 봄’을 충주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작가 26인의 충주시 소장품 26점을 선보이며, 저마다의 미적 사유가 담긴 아름다움과 시공간을 관통하는 지역 예술을 다룬다. ▲김미숙 ▲김석중 ▲김유미 ▲서용녀 ▲소
충북 충주문화관광재단은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충주시 미술품 수장고 소장품을 조명하는 ‘충주 화단 다시 봄’을 충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작가 26인의 충주시 소장품 26점을 선보이며, 저마다의 미적 사유가 담긴 아름다움과 시공간을 관통하는 지역 예술을 다룬다.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는 휴관이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팀(043-723-1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취소 행위를 막고, 피해 임차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HUG를 포함한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31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주거 안정, 교육 평등, 사회 정의 실현 및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법안들이 가결됐다.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발
양양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자동차세의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6의14-120의18-2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 손익의 환입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에 따라 조정된 자산양도손익 이연액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집행기준 76의14-120의18-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채권의 양도가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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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전문 .."'미래교육청'으로 새출발 하겠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경기교육은 시대변화에 한발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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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는 인간 삶에 이미 위협이다. 석탄화력발전은 기후위기 주범이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3%. 발전 부문 배출량 대부분은 석탄발전이다. 지구를 지키고자 석탄발전소를 우선 폐쇄하는 일은 세계적인 합의다.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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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나도 한때는 구국의 애국시민이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 무섭다. 두렵다. 그는 내심 구국의 영웅 전두환 쿠데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부패한 사회를 깡그리 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실현하고자 총칼로 사회를 정화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맨발로 걷는 부산 해변... 중고차의 해양도시 인천
‘SINCE 1913’부산역에서 남쪽으로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지나면서부터 부산남항이다. 해안으로 그 유명한 자갈치시장이다. 복잡하고 좁은 길이지만 활기가 넘치고 반듯하다. 빼곡한 건물들 사이로 가깝게 산이 보인다.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살펴보니 울룩불룩 산이 많다. 수정산, 구봉산, 구덕산, 천마산... 채 600m가 안되지만 부산항을 내려다본다. 가깝고 그 존재가 분명하다. 고가도로로 또 터널로 오르락내리락 이리저리 복잡하고 굴곡 심한 길을 찾아다니니 청룡열차를 탄 기분이다.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매력이리라 위안한다.남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