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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제대로 검증하려면 세무사에게 맡겨주세요!”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세무사회 본회, 각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에 요청하면 세무사 회원을 적극 추천해주겠다’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세무사회는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광역의회 16곳과 기초의회 226곳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업무는 지역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결산을 통해 시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충북 음성군의회가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음성군체육회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군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중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제42회 군민체육대회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군 체육회는 물론 체육 관련 단체 간 갈등을 빚어왔다. 군 의회는 먼저 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삭제와 관련해 “의회는 군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심의·조정하고 있다”며“사무국장 인건비 삭감은 그동안 장애인체육회와 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1명이 겸직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 상 전체 노동자의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 상황에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
지난해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 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한 셈이다.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지원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첫째,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
윤석열 정부의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지난해 최소 3조 3,0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했으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공백을 수습하기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성과급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기쁜 마음도 잠시, 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니 세금으로 2,922만원을 내야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됐다. 기존에 과세표준 7,000만 원이었던 A씨의 예상 소득세는 약 1,214만 원이었으나, 추가로 성과급 5,000만 원을 받으면서 과세표준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소득세가 2,922만 원으로 2배 넘게 치솟았다.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만 1,708만 원에 달한다.많은 직장인들이 성
나이지리아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815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연방국세청은 바이낸스가 지난 2022년과 2023년 미납 세금이 있으며, 이에 대한 26.75%의 이자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현지 당국은 지난 1월 바이낸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유준숙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 힘 대표는 5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설에 나서 “2025년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 완성과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견제와 대안책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유 대표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집행부를 꼼꼼히 견제하고 감시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발목잡기식 삭감이 아닌 불필요한 지출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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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부승찬 의원, 위성락 의원, 박선원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민주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현장간담회가 19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삼성중공업 최성안 부회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 한화오션 어성철 사장, HD현대중공업 주원호 대표 등 일반 조선 및 특수선 분야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변론 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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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시장서 불붙은 스테이블코인…美 규제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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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20·40대 일자리 감소 '역대 최대'
지난해 3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 폭이 6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8만8천개로 전년동기 대비 24만6천개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8년 3분기 이후 3분
사회의 관심, 생명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생소한 병명, 사회의 소극적 대처. 그렇게 생명은 가픈 숨을 쉬어간다. 그러나 사회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포기하려는 환우의 손길을 잡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란 주제의 더불어민주당 제9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는 우리가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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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
윤 대통령 탄핵심판 73일 만에 마무리...다음달 중순 최종 결정 선고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16명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윤석열,"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앞둔 尹의 뜬금 선언? "복귀하면 개헌 추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이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유력시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당연시하는 듯 '개헌 추진' 메시지를 내놓았다. 위헌‧위법적인 12.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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