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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포착과 신속한 신고가 2억4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일산새마을금고는 서다민·김윤영 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을 인정받아 울산 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금고를 방문한 회원이 계좌 등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즉시 보고했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최근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명의 도용하는 수법으로 수표 인출을 유도해 각각 7500만원과 1억6000만원을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산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모든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서울 양천구의회 김수진 의원은 지난 24일 ‘양천구 반려견순찰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에 앞장서 온 순찰대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장,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신우정 의원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는 신규대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건의사항 및 향후 활동 계획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를 주최한 김수진 의원은 “단순히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닌 안전사각지대를 살피고 신고해 동네 생활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제주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3명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감사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성안신협 본점 박순태 대리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2000만원 인출을 요청하자 고객에게 직접 방문을 유도한 뒤 범인과 통화해 사기임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농협은행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출장소 신재남 계장은 “딸이 급히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는 고객의 말에 휴대전화 통화 내용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게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잘못 신고해 국세청 ‘사실관계 확인’에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도 일부 공개했다.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대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특히 최근 국세청의 각종 확인·검증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운영돼 소위 어물쩍 넘어가는 신고를 족집게처럼 가려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점검해 본다.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비사업자, 비영리단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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