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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연 2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의 임직원, 계약직, 파견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며,
중부뉴스통신 = 대구 남구는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전 건강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원경찰서는 4일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과 현장교육을 진행했다.이날 발대식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아동안전지킴이로서 갖추어야 할 근무수칙과 활동방법, 근무시 유의사항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다.남원지역 아동안전지킴이는 체력검정, 면접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52명이 선발되었고, 지난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15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아동범죄 취약지역 집중순찰 및 거점근무를 실시하면서 아동보호 및 범죄예방
영천시의회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1년여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시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11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 연구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이와
영천시의회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1년여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시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11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 연구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이와 더불어 인구정책 우수사례
충북 단양경찰서는 19일 매포초등학교 앞에서 단양군청, 단양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 및 협력단체와 함께 개학기를 맞아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매포읍 매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는 배려운전 유도 ‘아이 먼저’캠페인을 추진했다.특히 단양경찰서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단양군청, 단양교육청, 매포초등학교 학생 등 50여명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보행원칙 ‘서다
옹진군은 지난 5일 연평면에서 공공일자리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전관리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작업현장에서 발생 할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문경복 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교육장이 아닌 주민들의 일터에서 진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 및 점검 실시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였다.문
부산 남구는 남구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2025년도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3월 21일 임차료 지원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7년 이내 창업한 청년 50명이다. 남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 또한 그 일환으로 실시한다.이날 수여식에는 청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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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파워 가치 875억원 이천 쌀 휴게소 44억원 가치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 가치가 875억 원으로 나타났다.2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는 지난 27일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화진 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이천 쌀 휴게
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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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율동 오토캠핑장 조성 공사 현장 점검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분당구 율동 361-1 일대에 조성 중인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신 시장은 "이 공간이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을 제공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동선과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며 안전하게 공사해 달라"고 당부했다.5월 초 준공 예정인 이 공간에는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터, 컬러테라피원, 잔디광장, 반려동물 놀이 시설,
용인특례시, 카카오 알림톡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시행
용인특례시는 납부고지서 송달 오류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와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 고지와 은행 방문 등 번거로운 세금 납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 4월부터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 도입했다.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카카오 알림톡으로 세금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4월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선 ▲지방세 체납안내 ▲세외수입 체납안내 ▲등
與 “기각·각하” vs 野 “인용 탄핵”… 어떤 결론나도 정국 격랑속으로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언한지 122일, 국회가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하지만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민 여론이 크게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이 나더라도 양측이 모두 수용할지도 불투명해 대한민국을 격랑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짙다.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조기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기 대선이
창원LG, 단독 2위 등극...4강 직행 청신호
창원LG가 벼랑 끝 2위 싸움에서 천금 같은 1승을 추가했다. 같은 날 경쟁자 수원 KT가 패하면서 LG는 단독 2위로 올라섰다. LG는 3일 오후 7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KCC 프로농구 6라운드 안양 정관장전에서 77-62로 승리했다. 기선 제압은 정관장 몫이었다. LG는 1쿼터
용인특례시, 민·관·학 +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2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일 단국대학교 대외 부총장, 최미영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시와 4개 기관‧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탄소 저감 행동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