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연 2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의 임직원, 계약직, 파견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며,
3주전
인천시가 상자텃밭 2,200세트를 분양한다.시 농업기술센터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상자텃밭 사이트에서 선착순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인천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해 상자텃밭을 분양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700세트를 배정한 개인은 2세트, 500세트를 할당한 단체는 5세트 또는 10세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세트당 5,000원이다.농업기술센터는 25일 오후 2시 상자텃밭 사이트에
2주전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인천항과 경인항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 선사, 화주, 포워더에 인센티브 총 33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인천항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26억원은 선주에는 신규 항로 개설과 물동량 증가, 환적 물동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화주와 포워더에는 전략 지역 물동량, 수출 실적 증가 등 기준을 적용한다.경인항에 배정한 인센티브 7억원은 물동량 증가와 항로 개설, 예선·도선료 항비 지원 등을 기준으로 지급한다.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인천항과 경인항의 신규 항로 개설과 물동량 증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혁신적 이동 경험 제공" 기아,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기아 비즈'로 브랜드 재편
기아가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위블 비즈'를 '기아 비즈'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2021년 출시한 '위블 비즈'는 개인,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을 구독해 업무 시간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출퇴근이나 주말 레저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차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파워 가치 875억원 이천 쌀 휴게소 44억원 가치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 가치가 875억 원으로 나타났다.2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는 지난 27일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화진 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이천 쌀 휴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 화성FC와 간담회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이 3일 화성FC를 찾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화성FC의 성공적인 K리그2 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용인의 프로축구단 창단 방향성과 타당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용인특례시는 내년 3월 ‘K리그2’ 참가를 목표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 소속 의원들과 화성FC 관계자, 화성시 체육진흥과, 용인시 체육진흥과, 용인축구센터 관계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자체 민간점검단 등 활용..산불 예방, 불법 소각 관리 강화
지자체의 민간점검단 등을 활용, 농촌 및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감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환경부는 3일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수거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한다.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특례시, 민·관·학 +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2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일 단국대학교 대외 부총장, 최미영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시와 4개 기관‧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탄소 저감 행동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석열 탄핵 인용 or 기각?...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 분석
1시간전
4일 오전 11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되기 때문이이다. 장장 111일간 진행된 이번 심판은 단순한 윤 대통령 개인의 거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여했고, 이례적으로 풍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6명의 증인이 채택되어 집중 심문이 진행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상진 성남시장, 율동 오토캠핑장 조성 공사 현장 점검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분당구 율동 361-1 일대에 조성 중인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신 시장은 "이 공간이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을 제공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동선과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며 안전하게 공사해 달라"고 당부했다.5월 초 준공 예정인 이 공간에는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터, 컬러테라피원, 잔디광장, 반려동물 놀이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