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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 ‘부정선거’ 의혹만은 실증적으로 털고 가자

설마 설마 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12·3 계엄 조치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이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철저하게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그러나 그가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야당의 의회 독재’와 ‘부정선거’ 논란은 반드시 제대로 털고 넘어가야 한다. 묵살한다면 이 또한 망국적 병폐를 덮고 넘어가는 반역 행위일 것이다. 국가수반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당부 평가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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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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