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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위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월 1일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우선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1주택자 재산세 부과 기준이 올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적용하고자 15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한다. 2009년 도입해 2021년까지 60%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제주지역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원도심과 신제주권 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160m, 준주거지역은 90m, 주거지역은 75m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압축도시 개발로 도심 외연 확장을 방지하고, 기존 시가지 재건축·재개발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2023년 11월 고밀·복합형 압축도시를 도시관리 방향으로 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
앞으로 제주지역 도심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게 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 압축개발과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다.제주도가 지난 17일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가 5층에서 7층,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또한 지금까지 15~45m로 고도가 제한됐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최고 25층 아파트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다만,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별 제1·2종 일반주거지역
글로컬대학을 운영 중인 울산이 고등교육 혁신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기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인 울산·경남, 광주·전남, 충북, 대전·세종·충남을 변경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규제특례 내용 등을 추가·변경한 것이다. 또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가 됐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다
＃A씨는 최근 오후 9시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0㎞대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A씨는 “오후 9시 이후로는 어린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만큼 심야 시간대에는 규제 속도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북구 신천초등학교 앞 1곳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약 200m 구간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가 30㎞에서 50㎞로 완화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께 이곳에 가변 속도제한 표지판인 VSL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올
현재 1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25층까지 가능해지는 등 제주지역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관련 단체와 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 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했다.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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