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9일 대...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공포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준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60대 건축업자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0명의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A씨 등은 2021년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26∼27
천문학적 규모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들 중 첫 대법원 판결은 1심보다 형량이 대폭 준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남은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70대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징역 7년, 무죄 또는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할퀸 건축업자 A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1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절반 이상 형량을 감형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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