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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맨 시범사업 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맨 시범사업은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의학적, 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최근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1년 93건에서 2022년 301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364건, 올해 1~9월 258건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1016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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