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 공식 정의하려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이 전했다.영국 법무부 차관인 하이디 알렉산더 의원은 "이전에는 디지털 재산이 영국과 웨일스의 재산법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소유자의 자산이 간섭당할 경우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알렉산더는 이 법안이 "영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현재 영국에는 소유물과 행동물의 2가지 유형의 재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

부산 해운대구가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 처분과 관련한 토지개발 사업자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부산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8월 16일 “사업자가 매입하겠다는 토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사업자 A 씨는 해운대구 우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2020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지 내 도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도로 관리청인 해운대구에게 표시했다

A는 2022년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 외에 본인 명의 계좌의 예금 잔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2023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배우자명의 계좌에서 A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배우자가 A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동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계좌 잔액과의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하는 등 상속세를 결정했고, A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는 배우자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