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도분 1주택 소유자가 낸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분석해 보니, 종부세를 내는 1주택 소유자 가운데 하위 50%의 평균은 10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이 전체 감세 금액의 86%, 3조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감세 혜택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 실수 사례’24.4월 홍길동씨의 아버지가 사망했고, 아버지가 보유한 화성시 소재 A토지를 ’24.10월에 홍길동의 형제 4명이 1/4지분씩 공동상속 등기함.홍길동씨는 ’24.6.1.~6.15. 기간에 화성시청에 그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해당 토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장남인 홍길동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됨.■ 사례 설명•6월 1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

시민단체 경실련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8명 가운데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는 종부세 폐지 및 완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지난해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에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 1천억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