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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5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장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한 의료 이용’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진료현황」을 제출받아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와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이용 수급자 가운데 상위 10%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진료비 사용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1분위가 47%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하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결집한 자리였다.극소수 사례의 일반화로 수급자 책임 떠넘겨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정률제를 추진하지만, 실제 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1%에 불과하다”며,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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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기고)‘토닥토닥’ 남원읍 주민과 함께하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원읍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빛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하려고 한다.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각 위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대구시, ‘TK 행정통합 필요성’ 각계각층에 알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성남,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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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25호 태풍 우사기, 24호 태풍 마니,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중부와 전라권 비, 내일 기온 뚝!
14일 필리핀 육상에 상륙했던 제25호 태풍 우사기가 타이완 타이베이 육상에 상륙했다.25호 태풍 우사기는 16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98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9ｍ 강풍반경 180km의 약한 세력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서쪽 약 300km 부근 육상을 지나 시속 7km 속도로 북진 하고 있다.25호 태풍 우사기는 16일 오후 9시경 타이베이 남쪽 약 23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변질된채 동북동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제25호 태풍 우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가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
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술자리 지인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씨가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씨를 이달 초 불구속기소 했다. 정확한 음주운전 적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