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각 금융 업역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차등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개정
15시간전
한 신문이 3일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탓?...‘책무구조’논란」제하의 기사에서,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라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3일부터 시행된다.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이러한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이를 금융권과 공유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금번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
26일,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첫째,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둔 2일 새로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은 해설서를 공개했다.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한다. 책무는 금융회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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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3일, 장성동 일대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를 위해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고용·노동·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지실사를 진행했다.이번 현지실사는 지난 5월 31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태백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과 관련한 현지실사로, 태백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은 현지실사단과 적극적인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였다.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시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산업의 가시적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