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자료를 요청한 후 법원 공탁금을 압류, 추심할 방침이다.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지방세징수

당정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특히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일 방침이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대부에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과 취지를 감안하되 개별 금융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내부기준을 원활히 마련할 수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핵심내용이 의견 청취 기간 중 부적절하게 바뀌었다는 제보와 함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에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올해 1월에 제정됐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해 최근 시행령 입법예고를 했다.그런데 시행령 의견청취 중 핵심내용이 부적절하게 변경되었다는 제보가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금융회사의 관행적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24. 9.5일부터 약 한달간 대부업체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금번 현장점검은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생 침해적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한다.추진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구미시가 ‘아이디어는 마음껏 펼치고, 성과는 진심으로 격려하는 적극행정 문화' 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1위에는 징수과의 허성은 주무관이 추진한 ‘경북 최초 가압류 취소를 통한 체납세 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한 사례가 선정됐다.해당 사례는 심층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채권 추심 방법을 적용하여,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담보취소 및 가압류 취소 등의 판결을 통해 총 2억 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한 성과다.특히, 구미시 최초의 담보취소와 경북 최초의 가압류 취소를 통한 전문

구미시는 ‘아이디어는 마음껏 펼치고, 성과는 진심으로 격려하는 적극행정 문화‘ 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1위에는 징수과의 허성은 주무관이 추진한 ‘경북 최초 가압류 취소를 통한 체납세 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한 사례가 선정됐다. 해당 사례는 심층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채권 추심 방법을 적용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담보취소 및 가압류 취소 등의 판결을 통해 총 2억 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한 성과다. 특히, 구미시 최초의 담보취소와 경북 최초의 가압류 취소를 통한 전문적인 체납세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