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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학교밖 통고제도의 민낯]보호아동 통고, 시설장 재량에 맡겨 악용 가능성

울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이 보육 과정에서 취한 일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통고제도’의 명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아동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통고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고는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을 직접 접수시키는 절차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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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가족재단, 시민이 체감하는양성평등 인천을 위한 지역기반 정책연구 착수

서울일보 6일전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25년 총 17건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재단은 시민과 함께 양성평등한 인천을 선도하는 여성가족 정책 개발을 목표로 올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끌어 갈 양성평등 정책연구 개발 선도 ▲인천시정 현안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연구 의제 개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 등 세 가지 주요 역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재단은 양성평등, 젠더폭력 대응, 여성일자리 및 노동,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등 6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프레시안 3일전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관광도시, 강릉'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프레시안 3일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해 ‘다채로운 관광인프라 완성을 통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

올해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마음만은 더 풍족하게

헤드라인제주 6일전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강원신문 2일전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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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설명절 청렴 전통놀이 한마당' 진행

강원신문 24분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3층 대회의실에서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설명절 청렴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통하여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 및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었다.한명진 교육장은 “새해를 맞아 직원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청렴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 및 갑질 없는 속초양양교육을 위해 함께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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