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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후속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자들과 공유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해, 기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지난해 R&D 예타 폐지
인천시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중구 개항장 일대 규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시는 1일 오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대에 지정한 중앙고도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폐지하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개항장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대구시장이 개헌 시 최우선 고려 요소는 헌법재판소 폐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 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
춘천시가 2026년부터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 직원을 채용할 때 시행한 자체 체력 시험을 폐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춘천시는 환경미화원 등을 채용할 때 모래 가마니 들기, 800m 달리기 등 체력 시험을 진행했다.그렇지만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체력 시험을 폐지하고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를 도입한다.국민체력100은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제도다.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체력인증센터에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특히 체력 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경기도의회가 7일 3급 직제 도입, 전문위원 증원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사무처 인사혁신안을 발표했다.도의회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일하는 조직', '전문성이 있는 의정 지원 기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먼저 연공서열식 승진 관행에서 벗어나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제한됐던 직급별 승진 발탁 비율을 폐지하고 괄목할 성화를내는 직원이라면 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5급 팀장급 '역량평가제'도 도입된다.팀장은 조직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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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대구광역시, 뮤지컬과 더 가까워 지는 시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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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회 경기도기후변화주간’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는 지난 15일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개최했다.‘우리의 힘으로 밝히는 지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도민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특히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로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리필스테이션과 음수대를 운영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재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기후보험' 시행··· 모든 도민 자동 가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밝혔다.‘경기 기후보험’은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 감염병 진단비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기후취약계층 1
수원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안건 29건 심의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2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
경기도 특사경, 위생불량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37건 적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화성시, AI·loT 경로당 사업 추진··· 비대면 건강관리 시대 개막
경기 화성시가 16일부터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건강경로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기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비대면 건강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시는 지난 3월 말부터 참여 경로당을 발굴하고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건강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달부터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기를 배부 및 설치해 향후 6개월간 본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