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30일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이기도 했다.현행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때문에 방과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난치병 학생 지원금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난치병 학생 지원금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암, 중중의 심․뇌혈관, 당뇨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게 지원되며,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에게도 지원된다.지원사업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온라인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급여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포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을 비롯한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 학원, 체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난치병 학생 지원금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암, 중증의 심·뇌혈관 질환, 당뇨,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이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학교를 유예하거나 휴학한 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지원금은 1인 당 최대 연 300만원으로 ▲온라인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 ▲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 14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박성준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당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두 개의 개정안을 통해 공약 중 ‘월 50만원의 자녀성장수당’과 ‘학원비 소득공제’ 를 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