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6일 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평가하며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

주거용으로 인정 받지 못해 논란이 됐던 청주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16일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맞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도입됐다.오피스텔과 비교해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 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

이행강제금 논란이 뜨거웠던 생활숙박시설 구제방안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건설업계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완화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협회는 “생활숙박시설은 한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21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지면서 입주 지연 등 시공사와 입주자 간 갈등 고조로 국민들

한국주택협회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협회는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우선,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소유자들을 위해 성능위주설계 도입,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장애 요인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협회는 이번 정책 발표로 그간 어려움을 겪던 생활숙박시설 활용에 대해 개선의 길이 열려 불법 낙인 굴레가 벗겨지고. 수분양자-공급자 간의 갈등과 잔금대출 및 PF 상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여건별 숙박 및 주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주거 시장, 임대차 시장에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특히, 국토부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