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교수들에게 청탁해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채용을 청탁해 부정 채용된 혐의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립대 교수로서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심사위원 등 공범들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또 피고인을 제외한 지원자들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23일 법정 315호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ㄱ·ㄴ 씨에게 당원 명부를 제

새벽 시간 절에 침입해 불전함을 턴 20대 남성 2인조가 각각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겐 징역 6개월의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현역 판정을 요구하면서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청원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청사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5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혼 전력이 있는데도 총각 행세를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위조를 교사해 행사하고,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했던 선교사 조양은씨가 선교회 신도에게 사기범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조씨의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반파쇼찬가를 작성·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A씨씨의 배우자가 청구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981년 5월 20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경북 경산의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은사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공채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북대 국악학과 학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