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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다중채무 연체자의 악성 채무가 20조 원에 육박하며 5년 전 대비 2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대출 증가 속도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임 의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다중채무자의 총 대출액은 575.4조 원으로 감소했지만, 이 중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차주의 악성 채무는 19조 3
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았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국세수입은 법인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감소한 3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20조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놨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물가가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둔화 대응 차원의 추경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차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로 예측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인 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조 원 이상의 추가
조국혁신당은 12일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만∼3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
"경기도지사가 국가 예산을 하루 아침에 20조 원 더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포퓰리즘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4일 김동연 지사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50조 원 슈퍼 추경'과 '트럼프 쇼크'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슈퍼 추경 주장은 그저 숫자 장난일뿐이다. 국가 재정 정책은 도민 세금으로 이뤄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지사와 차이점은 사법 리스크 여부일뿐"이라고 덧붙였다.고 의원은 "경기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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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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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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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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