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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172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지난해 7월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방문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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