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의 45.2% 수준이었다.2022년 귀속분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2025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인데 지난해 1조3622억원 보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최근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눈에 띄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천8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5% 감소했다.월별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1월 16조286억원, 2월 15조6천814억원, 3월 16조1천603억원, 4월 17조2천947억원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5월에도 18조4천9억원으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천억원 이상 줄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1월 6.8%, 2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동해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동해세관은 지난 9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50만원을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전달했다.동해세관 임직원 일동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국철도 강원본부는 지난 11일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명절음식 꾸러미를 전달

제14회 2024 여수국제미술제 ‘소울푸드엔 블랙칵테일’전에 올해 5월 본사가 주최·주관한 ‘2024 울산현대미술제’의 예술감독을 맡았던 박순영 예술감독이 참여해 진두지휘하고 있다. 여수국제미술제는 지난 8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35일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D전시홀에서 열리고 있다. 9개국 총 80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설치, 미디어, 입체 등 총 210여점을 선보인다. 주제전에는 이용백, 정연두, 구성연, 김기라, 김준, 하태범 등 국내를 대표하는 24명의 작가들과

청송군은 주왕산면 하의리 730번지 일대의 ‘주왕산관광단지’에 황화코스모스가 활짝 피기 시작해,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왕산관광단지에 조성된 황화코스모스 단지는 총 16,000m² 규모로, 지역 주민과 청송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황화코스모스가 추석 전후로 절정을 이루며 장관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진보면 진안리 149-1번지 일대 ‘진보객주공원’에도 황화코스모스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들러볼 만한 명소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애플 아이폰16 시리즈가 20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18일 IT매체 더 버지의 앨리슨 존슨 기자가 일반 및 플러스 모델을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리뷰 기사를 게재했다. 존슨 기자는 아이폰16과 아이폰16 플러스의 장점으로 다양한 사진 스타일을 갖춘 안정적인 카메라와 편리한 액션 버튼, 더 많은 RAM과 최신 세대 칩셋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표준 주사율 화면과 카메라 컨트롤을 꼽았다. 아이폰16에는 2개의 물리적 버튼이 탑재됐다. 아이폰15 프로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이 있다"고 꼬집었다.이상원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 추경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 예산들이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그는 ▲ 그놀시간 단축제도 도입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등에 관한 용역연구비가 추경안에 포함된 데 대해 "예산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경기패스 사업도 "정치적 의도가

원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체코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이 프라하에 도착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홍영기 주체코 한국대수 부부와 김명희 체코 한인회장 등과 함께 19일 밤 프라하 바츨라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공항에서는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토마쉬 페르니즈키 의전장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내리자마자 체코 측 의장대는 구령으로 예우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이번 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민심을 전하며, 정부가 의료 공백 우려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안 되면 의료민영화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

제4회 창동공연예술페스타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에서 열린다.이번 축제에는 마산, 부산, 서울 지역 극단 5곳이 참가한다.먼저 마산 극단 상상창꼬의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AI가 되어 있었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봉오동 전투에서 참가한 범도부대원의 각오로 대한민국 역사 정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최전선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방 교수는 교육감이 되면 이루고 싶은 서울의 학교 모습을 을 통해 제시했다.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 임하는 교육 공약인 셈이다.‘이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부제가 달린 9대 약속은 ▲학교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500개 금요창의인생학교 운영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종종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873건 중 주택화재는 252건이며 사망자 비율은 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화재가 발생 했을 때 초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한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