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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가

우리는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다. 이 말에는 법은 공정하고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롯해 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네 편 내 편' 없이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바람도 섞여 있는 것일 테다.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법의 집행과 적용이, 기준과 정도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어른 김장하 정신’을 경남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할 시대정신으로 제안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후 처음 열린 7일 월요회의에서 박 교육감은 정치·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육계가 사회 통합의 가치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직을 잃으면서 그동안 창원시 대형 사업 감사를 벌여온 신병철 감사관 거취에도 관심이 높다.7일 손민배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안 사업 정상화가 안 되는 부분은 무리한 감사 때문”이라며 “감사관이 감사하고 소송을 해서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 박 지사는 고령층·장애인·어린이 등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재난 대피 등 대응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박 지사는 7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각자 맡은 일을 제대
경남도는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재난을 막고자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시작했다.이번 민관 합동 현장조사는 시군 재난·산림 부서,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소속 ‘경남 119토목구조대’가 함께한다.경남 119토목구조대는 대학교수·기술사·박사
정쌍학 경남도의원은 7일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갈수록 버스 운전자가 갈수록 고령화되는 버스업계의 위기를 반영한 건의안이다. 정 도의원은 신규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경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역 체류 외국인 대상 '가사·육아 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은 수요 확보와 노동인권 보장 강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는 법무부와 협력해 연말까지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도내 체류 중인 유학생과 졸업생, 외국인노동자 배우자, 결혼이민자 가족이 대
군사독재 정권의 긴 세월 동안 알면서도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은폐됐던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기록유산에 오른 1만4673건의 기록은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한 귀중한 자료다. 주요 기록물을 소개한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 받은 도민은 2530명이다. 수형인 명부는 1995년 국기기록원에 근무했던 김재순 학예연구사가 발견했다.명부에는 성명·나이·직업·본적·형량·수형장소·이감기록이 나와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법무부 암호화폐 수사팀 해체에 반발하며, 수사 중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1일 보도했다.워런 의원은 상원 민주당 의원 6명과 함께 토드 블랑셰 법무부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수사팀 해체가 ‘중대한 실수’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제재 회피, 마약 밀매, 사기, 아동 성착취’ 등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서한에는 리처드 더빈, 메이지 히로노, 셸든 화이트하우스, 크리스토퍼 쿤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도
포천 오폭 사고로 허술한 운영 실체가 드러난 군의 '주민 사전안내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는 국회 특별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전국 군사훈련 지역에 만연했던 문제점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최초 시도다. 훈련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목적을 두고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3일 "윤석열 재판에는 유독 이해가 안되는 '예외'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내일내란 우두머리에 대...
창원서부경찰서가 빈집 범죄예방에 나선다.창원서부서는 11일 인구 고령화·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빈집 증가로 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안전사고·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창원시 빈집은 2024년 기준 총 1605가구로 진주시에 이어 도내 두번째로 높은 수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 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
티웨이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은 승객에 신속한 조치로 생명을 구했다.13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지난 2일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출발해 한국으로 오던 TW402편에서 기내식 서비스 중 프랑스 국적의 6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김상만 승무원은 A씨의 맥박이 뛰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경기 부진 우려 속에서 이번 주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기준금리 결정 등 주요 경제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불 등 재난 대응, 통상 대응·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담은 추경 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10조 추경안은 통상 대응·AI 경쟁력에 3조~4조 원, 서민·소상공인 지원 3조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립산청호국원과 함께 기획전 ‘전쟁의 흔적, 평화의 기억–6.25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두 기관이 협업해 진행한 기획 행사가 큰 호응을 얻은 데 따른 것으로, 올해는 더욱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전시에서는 창녕지역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사진을 비롯해 훈장, 제대증 등 유공자 관련 소장품과 무전기통 등 전쟁 당시 사용했던 장비들이 전시된다.전시는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산청
1시간전
경기도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 문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아빠 양육을 통합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도는 산발적으로 운영했던 아빠 양육자 지원 사업을 ‘여성가족국’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시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아빠 양육사업을 운영한다.아빠 양육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아빠양육 맞춤형 콘텐츠 개발 ▲경기도 아빠하이 ▲경기도 아빠스쿨 ▲경기 100인의 아빠단 ▲라떼파파 육아나눔터이다.우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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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울산 75세이상 시내버스 무료
울산시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자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시는 7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 등을 살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예산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약 459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생활안정 플러스·생활복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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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주한영국대사관 무역총괄대표, 친환경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울산항만공사는 7일 울산을 방문한 주한영국대사관 김신디 무역총괄대표 일행과 함께 해상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울산항의 청정에너지 기반 조성과 탄소중립 항만 전환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관련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UPA는 수소항만 구축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 조성 계획을 설명했고, 대사관 측은 영국 기업통상부의 ‘한국형 해상풍력 항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의 관련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양측은 향후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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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병사의 비밀] 샤넬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일요일마다 죽음 예고, '패션 대모' 샤넬의 생로병사!
한국 최초의 의학 스토리텔링 예능, KBS 2TV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럭셔리 브랜드 '샤넬' 창립자 가브리엘 샤넬이 일요일마다 걸었던 절박한 전화에 대한 사연이 공개된다.8일 방송될 KBS2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대명사 ‘샤넬’을 만든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생로병사가 재조명된다. 가브리엘 샤넬은 헤밍웨이가 극찬하고 쇼팽이 숨을 거둔 파리의 초호화 호텔, '리츠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죽기 직전까지 25년간 삶을 꾸렸다. VCR에 해당 호텔의 내부가 공개되자, 장도연은 "궁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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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울산 동구보건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보건소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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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인상' 제주도, 정액요금제 함께 만들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요금 인상과 병행해 정액요금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1년 또는 한달 단위 정액요금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강 의원은 "11년 만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데, 과거와 현재 연료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용에도 차이가 난다"며 "11년간 동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버스비를 인상하면 탑승률은 내려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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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해 웅동배후단지에 국제 복합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제 소량화물 물류시장을 주도하는 국외 기업이 투자를 결정해 부산항 진해신항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도·올카고유엘에스터미널㈜은 지난 10일 경남도청에서 100억 원 규모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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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 지구환경축제...다채로운 체험 행사
지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시는 지난 12일 제55회 지구의 날을 앞두고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함께 채우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2025 지구환경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탄소중립 유공자 표창과 지구사랑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체험프로그램, 전시·홍보관, 환경나눔장터, 미세먼지 저감 식물 무료 나눔 등으로 진행된다.주요 체험 내용으로는 자전거 발전기로 솜사탕 만들기, 아이스젤 방향제 만들기, 폐해녀복 키링 만들기 등이 열렸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지구환경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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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천 오폭 계기로…‘軍 훈련 고지 의무화’ 법안 이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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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119대원 '바디캠' 착용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주취자 등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바디캠’ 착용 의무화가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은 119대원의 구급활동 방해를 근절하고 ‘바디캠’ 착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13일 밝혔다.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실태와 보호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119구급대원은 폭력 예방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