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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가

우리는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다. 이 말에는 법은 공정하고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롯해 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네 편 내 편' 없이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바람도 섞여 있는 것일 테다.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법의 집행과 적용이, 기준과 정도가...
4.2 재보궐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거제시장 재선거 투표율이 47.3%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오후 8시 기준 거제시장 재선거 투표율은 선거인 19만 2087명 중 9만 898명이 투표해 47.3%로 나타났다. 우편·사전투표는 3만 8091표로 집계됐다. 임
한국기자협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기자협회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윤석열 파면, 헌정질서 회복과 정상화 복원 계기돼야'라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증명한 선고"라며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100일 넘는 장고 끝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 지금까지 열렸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논의 과정을 거쳤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핵심 쟁점은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홍남표 창원시장이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즉시 직을 잃었다.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홍 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정희성 국민의힘 후보가 경남도의회에 입성한다. 정 후보는 경남도의회 창원12선거구에서 박현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이겼다.정 후보는 67.32%를 얻어 당선됐다. 박 후보는 32.67%를 얻었으며, 두 후보는 425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언론통제,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할 수 있게 했다. 담화문 발표와 동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조치에 들어갔다. 이를 지시한 대통
7일 국내 증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정책과 글로벌 증시 급락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았다.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12분11초 코스피 시장에서
경북도가 산불피해를 입은 5개시군에 대한 ‘초대형 산불극복 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를 7일 발표했다. 지역과 분야별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산업분야 : 특화산업과 농공단지 재창조에 1조 4880억원 투입▲스마트팜단지, 스마트양식 콤플렉스 등 미래형 농수산업 투자 추진우선, 산업분야에서는 피해지역 특화산업의 재창조를 위해 농수산업을 미래형으로 재편하는데 속도를 낸다.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의성을 중심으로 내륙지역에 총 10만평에 달하는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만들고 영덕에는 ‘동해안 스마트양식 콤플렉스’를 만든다는 구상을 내
경남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선발하는 2025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가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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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축구협회 및 영양군 축구협회는 4월 7일 영양군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이번 지원은 스포츠 용품 브랜드 ‘스포츠트라이브’의 공식 후원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고 당초 2025년 협회 임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던 운동복 및 용품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다.임종성 경상북도 축구협회장과 권도원 영양군 축구협회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축구협회 임원들의 마음을 모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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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학교가 ‘2025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5회 연속으로 백호기를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다.백호기 우승으로 제주중은 명실상부 도내 남자 중등부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제주중 축구부는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의 15세 이하 유소년팀이다. 이번 우승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정상을 지키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과 감독·코치진의 출중한 지도력, 학교와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한데 모여 이뤄낸 결실이란 평가가 나온다.장상우 교장은 “우리 학교가 영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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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은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해저 케이블 공장에 3,000kW급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설비 도입은 전력 비용 절감과 친환경 생산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3,6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가정 약 1,200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며, 20년 운영 기준으로 최대 70억원 이상의 전력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최근 글로벌 고객사들이 제품 생산 시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
고양시는 도시 전반에 지능형 교통 체계를 확대 도입해 도로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 사고를 예방한다. AI 스마트 교차로로 교통 대혁신을 이끈다.경의로와 고양대로에 스마트 교차로와 감응 신호 시스템을 구축·적용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중앙로, 킨텍스로 등 주요 간선 도로는 신호 체계를 개선한다.이동환 고양시장은 7일 "스마트교차로 시스템과 감응신호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정보와 시간대별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최적의 신호 운영을 가능하게 해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양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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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당 지위를 잃었다. 그저께까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졸지에 야당이 되면서 책임이 막중한 여당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렇다고 윤 정권의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는 마당에 준여당일 뿐 야당은 아닐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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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를 활용한 건강증진을 전문으로하는 펜타힐메티컬그룹은 김여주 이사장이 서경대학교 융합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출강한다고 7일 밝혔다.김여주 이사장이 강의하는 목적은 스타일테크학과에서 메디컬 텍스처 수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K-뷰티와 K-메디컬 분야의 제자들을 양성해 우수한 한국의 의료와 뷰티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한국여성중앙총연합회 의료봉사단장으로서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부총재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K-뷰티 분야의 전문가
주요 금융그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섰다.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이 총 25조원에 이르는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피해 지원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우리금융은 관세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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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해양경찰청,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 대량 마약 밀수 적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관세청과 해경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과 해경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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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위한 최상급 게이밍 환경 구성하기 – 커세어 게이밍 PC 편
최근 게이머 사이에서 가장 핫한 게임을 꼽는다면 단연 ‘몬스터 헌터 와일즈’일 것이다. 그동안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게임기로 먼저 출시되고 이후 PC로 출시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PC 플랫폼도 동시 출시되면서 PC로 즐기는 게이머도 많다. 콘솔 게임기로 즐겨도 되지만, PC 성능이 높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콘솔 게임기 중 가장 높은 성능을 지닌 PS5 프로에서 ‘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퍼포먼스 모드로 구동해도 4K U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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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대형산불 축적된 피해복구 경험…경북 산불 피해 극복 총력 지원
경북 울진군은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 피해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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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착수…20일간 예산 집행 전반 점검
영주시가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제표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사업 목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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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사하구가족센터,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상담 및 프로그램을 위한 협약식 진행
2025년 3월 6일,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는 사하구가족센터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으로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하구가족센터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가족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정하 관장은 “학대피해가정에는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가정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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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충북본부, 금융사고 예방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은행 충북본부는 7일 충북본부 대회의실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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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재단, 한내천 봄꽃축제 11~12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한내천 일대와 소하 상업지구에서 ‘2025 한내천 봄꽃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마련된 행사로, 버스킹 공연, 포차거리, 플리마켓, 피크닉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포차거리’는 소하1동 소상공인 37개 업체와 협력해 축제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한다.버스킹 무대에서는 대중가요, 트로트, 서커스, 풍선 쇼,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또한, 12일 낮에는 플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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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충청남도 최초 ‘2030 아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충남 아산시가 공업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충청남도 최초로 ‘2030 아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의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공업지역 관리 전략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시행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3년 4월 착수하여 주민 공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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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스테키마, 美 3대 PBM 처방집 등재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가 지난 3일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한 곳의 처방집에 등재 결정이 이뤄져 환급 가능한 시장을 조기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이를 통해 스테키마는 해당 PBM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사보험 처방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특히 우선 처방이 가능한 선호의약품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해당 PBM에서 관할하는 공-사보험은 전체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 22% 규모인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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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새마을금고, ‘우암산 숲 가꾸기’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내 새마을금고가 7일 제 5회 지역상생의 날과 식목일을 맞아 우암산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