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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가

우리는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다. 이 말에는 법은 공정하고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롯해 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네 편 내 편' 없이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바람도 섞여 있는 것일 테다.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법의 집행과 적용이, 기준과 정도가...
정쌍학 경남도의원은 7일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갈수록 버스 운전자가 갈수록 고령화되는 버스업계의 위기를 반영한 건의안이다. 정 도의원은 신규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직을 잃으면서 그동안 창원시 대형 사업 감사를 벌여온 신병철 감사관 거취에도 관심이 높다.7일 손민배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안 사업 정상화가 안 되는 부분은 무리한 감사 때문”이라며 “감사관이 감사하고 소송을 해서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라고 비판했다.
'22.3%.' 4월 2일 열린 양산시의원 마 선거구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주권 행사를 포기한 셈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선거에서 유권자는 자신을 대리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는 우리 삶을 바꾸는 정책과 사업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어른 김장하 정신’을 경남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할 시대정신으로 제안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후 처음 열린 7일 월요회의에서 박 교육감은 정치·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육계가 사회 통합의 가치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경남도는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재난을 막고자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시작했다.이번 민관 합동 현장조사는 시군 재난·산림 부서,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소속 ‘경남 119토목구조대’가 함께한다.경남 119토목구조대는 대학교수·기술사·박사
경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역 체류 외국인 대상 '가사·육아 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은 수요 확보와 노동인권 보장 강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는 법무부와 협력해 연말까지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도내 체류 중인 유학생과 졸업생, 외국인노동자 배우자, 결혼이민자 가족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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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개최되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기념식이 사천이 아닌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자 사천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의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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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심플하게 살자"새로 산 휴대폰이 너무 복잡해 머리가 다 아퍼.""---"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하였다."세상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시나요."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생활이 단순해야 한다고 했다."어떻게 할 일이 태산인데.""난 심플하게 살 거야."그것은 쓸데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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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이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인센티브 운영결과 및 제도 설명회에서 2024년 성장도 부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에서 2024년 인센티브 운영 성과 시상 및 2025년 인센티브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
지난 시즌을 끝으로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난 제주SK의 구자철. '절친' 전북현대 홍정호는 구자철의 은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홍정호는 13일 전북현대와 제주SK의 K리그1 8라운드 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 더 뛰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성격이 '그만할 때 그만하자'여서 한편으로 씁쓸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함께한 추억이 있어서 그걸 잘 간직하려고 하고 있다"며 "머지 않아 저도 은퇴할 날이 올텐데, 멋있게 퇴장할 수 있는 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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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울산본부는 지난 11일 부곡농협 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와 함께 ‘농소농협·창녕군원예조합공동법인 도농상생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울산 농소농협과 창녕농협, 남지농협, 우포농협, 이방농협, 영산농협, 부곡농협 등 창녕군 내 6개 농협이 함께 참여해 농업·농촌의 상생발전과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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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 대외 활동에 돌입했다.유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민을 하나로 잇는 대한민국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유 시장은 이
중부뉴스통신 = 하남문화재단은 오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하남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2025 뮤지컬 캠프 'Catch your Dr
매년 경북지역을 돌며 토속 어종을 고갈시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유해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올해 첫 대회가 경주에서 열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수지, 연못, 하천 등을 가리지 않고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의 급격한 확산으로 토속어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 외래어종은 토속 어종의 알까지 먹어치우는 습성을 보이며, 어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는 ‘2025 경주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지난 13일 불국동 대제저수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제저수지에서 참석한 아마추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7시7분쯤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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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재추진된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10일 예래동주민센터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향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개발 등 다양한 인구 유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주민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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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은 4월 12일 야외공연장에서 특별 기획공연 '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를 마련한다. 공연은 오후 2시와 오후 6시 30분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다.오후 2시 열리는 1부는 어린이, 가족이 함께 하는 피크닉 콘서트로,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듯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김언지의 사회로, 저글링과 버블쇼, 변검과 마술 공연, 크로스오버 앙상블 '프리소울'의 공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오후 6시 30분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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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일 ~ 8일 제주특별자치도복지이음마루에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정호 명예교수를 모시고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상담사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MMPT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명상‧ 마음챙김‧긍정심리 훈련 등 실습을 통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양명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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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북부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재창조 수준의 프로젝트 추진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동북부지역 5개 시군에 재건을 넘어선 재창조 수준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초대형 산불극복을 위한 ‘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4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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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울산 동구보건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보건소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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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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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험지 부산에서 제 역할 다하겠다"…대선 불출마 선언
부산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이 6.3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고심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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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바다 함께해' 연안 정화활동 동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깨끗한 경기 바다 조성을 위한 ‘경기바다 함께해’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정화 활동은 평택항 인근 연안에서 진행됐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김석구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환경 정화에 참여했다.참가자들은 구역별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 생태계 보호 중요성을 실천했다‘경기바다 함께해’는 경기도와 평택, 화성, 안산, 시흥, 김포 등 연안 5개 시,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협력해 진행하는 연안 환경 보전 캠페인으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깨끗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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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날 걷기 좋은 역사문화탐방로"··· 경기옛길 따라 벚꽃명소 13곳 선정
경기도와 경기옛길센터는 봄을 맞아 도내 대표 역사문화 탐방로인 ‘경기옛길’ 구간 가운데 벚꽃명소 13곳을 선정했다.해당 명소는 따뜻한 봄날 도민들의 일상에 여유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선정된 13곳은 경기옛길 전체 구간 중 벚꽃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명소로 삼남길 3곳, 의주길 1곳, 영남길 1곳, 평해길 2곳, 경흥길 2곳, 강화길 1곳, 봉화길 2곳이 포함됐다.이들 명소가 있는 경기옛길 구간은 벚꽃 구경은 물론, 날씨가 따듯해진 봄철 걷기에도 적합하다.처음 걷는 도민이라도 ‘경기옛길’ 스마트폰 전용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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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도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속초시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어장 생산성 증대와 어업인 소득 증가를 위해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했다.속초시에는 총 26건, 약 559ha의 어장이 개발되어 운영 중이며, 이번 고시에 따른 2025년 어장 정화·정비 대상은 동명동, 대포동 지선 일원의 어장 6건으로 약 258ha 규모다. 향후 2026년에는 외옹치, 내물치 일원, 2027년에는 장사동 지선이 대상이 되며, 속초시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장 정화·정비 대상이 되는 어장을 집단·광역화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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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I로 시민강사 강의 역량 강화
경기 화성특례시는 지난 10일 화성시 평생학습관에서 관내 시민강사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제1회차 시민강사 심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 생성형 AI를 활용한 강의계획서 작성 ▲ AI 기반 PPT 제작 ▲ 완성된 강의자료 발표 및 피드백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시는 올해 시민강사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해 기본교육 4차례, 심화교육 3차례, 역량강화 워크숍 1차례를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심화교육은 미래지향적 교육 수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