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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용절차 위반 382건 중 형사처벌은 1건에 불과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5일 육아 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저출생 시대에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약 0.75% 포인트 낮다.또한 2024년 한국보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관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14일 민주당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집계하고 국민의힘 등 다른 당 지지자 응답은 배제하기로 했다. 비명계 주자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21대 대통령선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14일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을 쇄신해야 된다"며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계엄 해제에 앞장 섰던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국민의힘의 쇄신이라고 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때 뭐 했어? 너희 내란당이야' 이렇게 공격할 게 뻔한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바로 자신밖에 없지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공화국의 최대 국경일이 된 바로 그날 앙시엥 레짐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파리 전체에 울려 퍼졌다.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 돌진하며 프랑스 혁명의 막이 올랐다. 부르봉 왕조의 봉건주의적 절대왕정 체제는 그렇게 무너졌다.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상징은 1789년 8월 26일 낭독된 프랑스 인권선언문과 단두대였다.시간이 지나면서 혁명의 강도는 거세졌고 혁명 주동자들의 광기도 고조되면서 파리를 비롯한 각 지역의 혁명 광장에 단두대가 설치됐다. 루이 16세도 1793년 1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인 4월 19일 캐시워크 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의 시동을 걸었다. 18일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MBC '100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첫 TV토론회에 나서며 본격적인 정책 검증과 비전 경쟁의 막을 올린 것이다.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공식적인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장이었다. 토론은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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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경산시청 별관에서 어린이집 핵심 인력인 원장들을 대상으로「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사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보육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원장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실무능력을 강화하고자 보조금 사업의 핵심인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보육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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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단체장협의회는 지난 18일 구청장실에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70만 원을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동운 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엄청난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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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제로칼로리 음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식단 관리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디저트39를 찾고 있다.디저트39는 설탕과 칼로리를 낮춘 제로당·제로칼로리 음료 라인업으로 다이어트족과 헬시플레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운동 후 수분·전해질 보충과 동시에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제품 구성이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에 부합한다는 평가다.특히 주목할 점은, 디저트39가 프랑스 애플사이다비니거(Apple Cider 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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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성배 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
사이퍼펑크 초기 멤버이자 비트코인 백서에 인용된 아담 백이 양자컴퓨터의 발전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담 백은 토리노에서 열린 '사토시 스프리츠' 행사에서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위협하게 되면, 사토시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현재 양자컴퓨터는 비트코인의 보안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지만, 향후 20년 내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담 백은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위협하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와 이로 인한 과수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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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이날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거나 흐린 가운데 오후 3시~6시 무렵부터 대구 경북 북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20일 아침까지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중남부 내륙, 동해안 5㎜ 미만, 경북 그 밖의 지역은 5~10㎜로 많지는 않지만, 돌풍을 동반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출근 시간대에는 비 영향이 없지만, 퇴근길 우산 준비가 필
누오바오페라단의 2025년 정기오페라 ‘라보엠’이 오는 6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14일 토요일, 15일 일요일 오후 4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개최된다.누오바오페라단은 강민우 단장을 주축으로 창단된 오페라 단체로, 공연으로 끝나는 오페라가 아닌 오페라 공연을 통하여 한국의 오페라 문화를 개척하고 이끌어가고자 알차고 참신한 기획력으로 지난 2005년 창단하였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오페라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 쉽게 다루지 않는 오페라들을 공연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클래식계의 새로운 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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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올해의 파트너상’ 2년 연속 수상
메가존소프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에서 대한민국 부문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의 파트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생태계 확대에 기여한 파트너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에서는 메가존 소프트가 유일한 수상자다.메가존소프트는 ▲고객 유지율 제고 ▲최신 기술 제공 ▲신규 영업 기회 발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메가존소프트는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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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산식품산업 도약 이끈다···TF팀 가동
전남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실무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TF는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까지 총 113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 수출단지는 가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목포시는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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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주대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 교육훈련생 모집
경기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2025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참가할 훈련생 25명을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사업은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경련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하고, 수원시 행정력과 아주대 로스쿨 법률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교육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에서 진행된다. 법률사무 직무교육 훈련, 훈련생 수요 맞춤형 특강, 법률사무소 현직자·취업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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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경숙 의원, 실질적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 촉구
이경숙 남양주시의원은 14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인식 개선을 통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시는 2024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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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로 시민안전·민생경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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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최근 영남권 대형산불과 경기침체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안전과 민생안전 대응을 위해 4월 10일 산불대응센터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인 화장품특화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한의대 입주 화장품 기업과의 만남으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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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민에 힘 보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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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단체장협의회는 지난 18일 구청장실에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70만 원을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동운 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엄청난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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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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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네상권발전소’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풍각면 송서리 일원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상권기획자, 상인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인 및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굴한 상권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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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 검거 기여 시민 3명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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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는 18일 경찰서 서장실에서 112신고를 통해 중요사건 용의 자 검거와 2차 범죄 피해 예방에 이바지한 시민 3명에게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과 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들 공로자는 이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