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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독립적인 업무 수행 침해"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를 인용했다.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디까지가, 어느 기관의 권한인지 가리는 소송이다.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남부 전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포항·경주 연안해역에 다음달 2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8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남부앞바다에 순간풍속 8~17m 이상의 강한 바람과 2~5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어 해양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져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포항해경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1절을 맞아 차기 대통령의 3년 임기 단축 개헌론을 거듭 언급하며 "개헌으로 시대를 바꾸는 정치인들의 희생정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1절 아침,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한다"며 "3·1 운동은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 가장 크고 급한 일인 조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과 실천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현실 앞에 서 있다"고 했다.이어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1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복당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종인에게 복당 신청, 철회한 일 없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매체가 거짓말 기사를 썼다"며 "질문 왔을 때 문자로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는데 거짓말로 음해 기사를 썼다"고 했다. 홍 시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복당 신청했다가 철회했다고 기사를 쓰면서, 오히려 내가 거짓말했다고 기사를 썼다"면서 "아무리 갑갑했어도 김종인한테는 복당을 신청한 일도 없고 철회한 일도 없다. 서
대구시는 28일 최근 발생한 대구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불법 유출과 관련해 서구청, 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 대응반을 꾸려 원인 규명과 함께 전수조사를 통한 위반업체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3개 기관 공동 대응반은 지난 24일 발생한 붉은색 염색 폐수 유출에 대응해 염색산단 내 주요 우수 및 오수 맨홀을 개방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지점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추적제 투입과 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점검 결과 현재까지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 폐수 유출 의심 업체 중 2곳에서
HD현대건설기계가 연초 중동·튀르키예에서 대규모 수주를 거두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HD현대건설기계는 중동 주요 국가와 튀르키예에서 올해 1~2월 동안 총 557대의 건설장비를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해당 지역 연간 총 판매량의 40%가 넘는 규모다.지역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서 333대, 튀르키예에서 224대로, 20~30톤급 중대형 굴착기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각 지역에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HD현대건설기계는 중동 주요 국가들이 관광, 도시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4일 공고했다.올해 신규 지방공무원은 공개경쟁 24명, 경력경쟁 28명, 지역인재 2명 등 총 54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전년 68명 대배 14명이 감소했다.직렬별로는 교육행정 20명, 사서 1명, 식품위생 1명, 시설 2명, 시설관리 23명, 운전 3명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시설 2명과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를 추천받아 교육행정 2명을 구분
광명시가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6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직접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시는 이번 공모로 시민이 바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2026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
경기도가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을 위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재배 신청을 받는다.전략작물직불금 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겨울철 논에는 보리, 밀 등을 여름철 논에는 옥수수나 깨 등을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1ha당 최대 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 있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0.1㏊ 이상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겨울에 식량작물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65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3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여부와 사업장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은 7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65개 사업장 소재지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진행한다.사후관리 점검은 분야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와 이행조치 진행 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도입하는 3단계 kr도메인 'ai.kr', 'it.kr', 'io.kr', 'me.kr' 일반 등록 접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신기술과 신사업 발전과 맞물려 AI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규 kr도메인 도입 역시 그 일환으로 22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kr도메인은 연간 2만원 내외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어 약 10만원 내외인 해외 유사 국가도메인 대비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다. 한국에 주소지를 둔 법인 및 개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가짜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울산 지역에 좀처럼 보기 힘든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산간 도로 4개 구간이 통제되고 일부 차량이 고립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울산경찰청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 북구 매곡 마우나리조트에서 경주 양남 방면 ▲ 울주군 상북 운문령에서 청도 방면 ▲ 울주군 배내골 입구 삼거리에서 양산 방면 ▲ 울주군 석남사 입구에서 배내골 방면 등 4곳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앞서 이날 오전 8시 24분께 배내골 입구 삼거리에서는 차량 3대가 눈길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차량들은 자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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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지속가능 도축업 '위생관리·인력난 등 현안해결' 그리고 '녹색경영'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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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관광지”,“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던 아름다운 관광도시 서귀포가 제주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음식점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손님이 없는 텅 빈 테이블을 보면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다.그러나, 영업자의 상황이 이해되면서도 미소와 활기를 잃어버린 모습은 손님으로 하여금 배짱영업, 불친절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서귀포시 위생관리과는 음식점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별·계절별 기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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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두근두근 신학기 공익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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