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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독립적인 업무 수행 침해"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를 인용했다.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디까지가, 어느 기관의 권한인지 가리는 소송이다.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1절을 맞아 차기 대통령의 3년 임기 단축 개헌론을 거듭 언급하며 "개헌으로 시대를 바꾸는 정치인들의 희생정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1절 아침,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한다"며 "3·1 운동은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 가장 크고 급한 일인 조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과 실천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현실 앞에 서 있다"고 했다.이어 "대한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남부 전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포항·경주 연안해역에 다음달 2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8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남부앞바다에 순간풍속 8~17m 이상의 강한 바람과 2~5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어 해양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져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포항해경은
대구시는 28일 최근 발생한 대구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불법 유출과 관련해 서구청, 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 대응반을 꾸려 원인 규명과 함께 전수조사를 통한 위반업체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3개 기관 공동 대응반은 지난 24일 발생한 붉은색 염색 폐수 유출에 대응해 염색산단 내 주요 우수 및 오수 맨홀을 개방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지점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추적제 투입과 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점검 결과 현재까지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 폐수 유출 의심 업체 중 2곳에서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1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복당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종인에게 복당 신청, 철회한 일 없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매체가 거짓말 기사를 썼다"며 "질문 왔을 때 문자로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는데 거짓말로 음해 기사를 썼다"고 했다. 홍 시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복당 신청했다가 철회했다고 기사를 쓰면서, 오히려 내가 거짓말했다고 기사를 썼다"면서 "아무리 갑갑했어도 김종인한테는 복당을 신청한 일도 없고 철회한 일도 없다. 서
국내 연구진이 기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인간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 고려대의료원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 연구팀은 2022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 영아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신종 인간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신종 미생물과 감염’ 2월호에 게재됐다.연구팀에 따르면 해당 영아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증상과 급성 중이염, 간 기능 이상을 보여 입원했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항공우주 특화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항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KAI는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최상위 인력 양성 및 송출 기업 PT PDS 사와 KAI 협력사 항공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PT PDS 사는 현지 항공우주기업과 협업해 항공우주 특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우수 항공부품제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KAI는 협력사 해외인력 공급 발판을 인니로 확대하고 협력사들은 해외 인재 채용을 통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정몽규 회장에게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28일 서신을 통해 정 회장에게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빈 살만 회장 역시 하루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당선 소식에 매우 기쁘며, 저와 AFC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며 축하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정 회장에게 "축구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중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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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崔 대행 "3·1운동 가르침 '통합'에 온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1일 최 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
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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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54명 신규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4일 공고했다.올해 신규 지방공무원은 공개경쟁 24명, 경력경쟁 28명, 지역인재 2명 등 총 54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전년 68명 대배 14명이 감소했다.직렬별로는 교육행정 20명, 사서 1명, 식품위생 1명, 시설 2명, 시설관리 23명, 운전 3명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시설 2명과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를 추천받아 교육행정 2명을 구분
대전 유성구,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대전 유성구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유성구는 제2차 유성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5대 추진 전략, 14개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5대 추진 전략은 ‘청년의’ 일자리 환경 구축, 거주 안정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 미래 역량 강화, 주도하고 만드는 유성 등이다.구는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청년의 생애 주기별 정책 수요를 반영한 46개 세부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주거·복지가 선순환하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2024년 유성구의 청년 인구
대전시의회, 1회용품 줄이기 시행
대전시의회가 의회내 1회용품 사용 감축을 목표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나선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대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등을 근거로 마련됐다. 시의회는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회용품은 줄이고, 다회용품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1회용품은 소진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1회용품의 구매 주문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인 컵 사
바우처 카드로 청소년 바른 성장 지원
충북 보은군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가 호응을 얻고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 카드는 연령에 따라 A타입은 연 30만원, B타입은 연 10만원씨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올해도 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포인트 지급을 완료했다. 기존 발급자는 재신청 없이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된다. 올해 8세가 되는 2017년생과 보은군으로 새로 전입한 청소년 등은 4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
옥천군 전 직원 청렴실천 다짐대회
충북 옥천군은 4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직원대표가 전 직원이 서명한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종합청렴도 13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 선정 기록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옥천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