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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감세' 간판 내린 尹경제정책…눈덩이 세수펑크 오점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리고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도 '두 달 공백기'에 접어들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유력 차기 주자들의 정책기조와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올해 성장률 1%대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난제다.대통령...
서울본부세관은 4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관세사 13명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세관 10명, 안양세관 1명, 성남세관 1명, 구로지원센터 1명 등이다.이번에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2027년 3월까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FTA활용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공익관세사 상담은 주 3회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세관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함께 방문상담도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오늘 회의에서는 전일 나스닥 급락 등 美 관세충격으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향후 국가별 보복관세 등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교역감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국 중심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반발 등으로 대외 환경은 예단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에 이복현 원장은 全 임직원이 비상대응체계 下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필요시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
금융보안원은 7일 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부정결제와 무단 출금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FC 결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결제 단말기에 카드 결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다.기존 부정결제 사기는 카드번호, 인증코드 등 실물 카드 정보를 악용했으나, 신종 결제 사기는 스마트폰의 NFC 결제 기능 활성화로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어 부정결제에 악용한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파면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 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 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지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을 대량 매각했다.9일 아캄 온체인 데이터를 인용한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5471 ETH를 개당 1465달러에 매도하며 약 1억2500만달러 손실을 봤다.이번 매각은 에릭 트럼프가 ETH 매수 적기라고 주장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은 2880달러였으나, 현재 1465달러로 하락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메인 지갑에는 여전
인천지역 10개 군·구청과 각 문화원, 구 박물관이 발간한 관찬 군·구사, 나아가 동 단위 마을지나 생활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2000년~2010년 대에 완성되었다.옛 도심지의 구 지역사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 되었는데, 생활권이 분리된 섬지역이나 독립적인 생활문화권을 이뤘던 강화·옹진, 부평·서구지역 지역사는 이보다 앞서 쓰였다. 특히 강화군은 일찍부터 독자적인 군지 편찬을 시도해 강화사를 비롯한 역사서의 편찬이 두드러진다.첫 관찬 군·구사를 발간한 해는 『강화사』, 『옹진군지』
신한은행은 지난 8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대한법무사협회는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약 7800여명의 법무사들이 만든 단체이며, 다양한 법률 지원과 관리 및 제도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투자 희망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금융상담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세미나 및 네트워킹 공동개최 ▲상호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신규 고객유치 솔루션 제공 등 외국인투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맞불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는 유화 조치를 내놨다.9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04%에서 21%포인트 더 올려 총 1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이에 대응하듯 미국산 제품에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다.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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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장제원 사망에 "가슴 아프다"는 尹…"가해자 사망하면 성폭력 사라지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피해자의 ...
신한라이프, 청계천 환경 개선 ‘청계아띠’ 봉사활동 진행
신한라이프는 이달 3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뜻이다.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한라이프
속초시보건소, 취약계층 대상 결핵 이동검진 실시
속초시보건소는 취약계층의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순회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한다.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번 검진은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속초시노인복지관 외 6개소를 순회하여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검진 대상은 60세 이상 속초시민 또는 장애인, 건강보험 무자격자,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다. 검진은 신체 계측, 폐기능검사, 의사 문진, 흉부X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항목으로 진행된다.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사망률이 높은 감염병
[오늘 날씨] 대구·경북 흐리고 비...낮 최고 17도
5일 토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강수량은 영주, 영양, 봉화 등 북동 내륙과 북동 산지 5~10㎜, 대구와 그밖의 경북지역은 5㎜ 안팎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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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빨간불’ 농업 직격탄···이상기후 보고서 나왔다
지난해 한반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찜통’ 벼멸구로 총 1만7732ha 벼 피해 발생 집계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구체적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구체적인 기상 데이터와 농업 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4년 이상기후 보고
신한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8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대한법무사협회는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약 7800여명의 법무사들이 만든 단체이며, 다양한 법률 지원과 관리 및 제도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투자 희망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금융상담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세미나 및 네트워킹 공동개최 ▲상호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신규 고객유치 솔루션 제공 등 외국인투자
"김건희가 면박주는데 윤석열은 강아지 안고 웃기만…사랑 이상의 감정"
논설위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1호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신당 창당'을 하...
닌텐도 스위치2가 연 게임 타이틀 10만원 시대…제값 맞아?
닌텐도가 오는 6월 5일 차세대 콘솔 게임기 스위치2 출시에 맞춰 함께 발매하는 레이싱 게임 '마리오 카트 월드' 가격을 무려 80달러에 책정하면서 게임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선사했다. 이는 닌텐도뿐만 아니라 전체 게임 산업에서도 새로운 가격 기준을 세우는 움직임으로, 닌텐도가 책정한 높은 게임 가격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게임 가격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분석하면 80달러가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IT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더리움 대규모로 매각...1억2500만달러 손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지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을 대량 매각했다.9일 아캄 온체인 데이터를 인용한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5471 ETH를 개당 1465달러에 매도하며 약 1억2500만달러 손실을 봤다.이번 매각은 에릭 트럼프가 ETH 매수 적기라고 주장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은 2880달러였으나, 현재 1465달러로 하락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메인 지갑에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