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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본격 시행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19일 서울에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 예정이다.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28일 대구퀴어행사 개최를 앞두고 대구퀴어행사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간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충돌 사태를 빚은 것을 감안해 대구시와 경찰은 행사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행사 주최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지역 기독교계는 반대 소송과 집회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대구퀴어축제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된다. 조직위는 지
해긴은 19일 ‘플레이투게더’에 새 채집동물 도마뱀을 선보였다.브루케시아 미크라, 블랙트리모니터 등 총 13 종류의 도마뱀이 등장하며 잠자리채를 이용해 채집할 수 있다. 채집 후 도감에 등록되며 이를 모두 완성하면 전용 사육장을 받을 수 있다.또한 코모도 왕 도마뱀이 펫으로 구현됐다. 도마뱀 알을 부화시켜 획득할 수 있으며 육성을 통해 탑승도 할 수 있다.이와 함께 오는 21일 도마뱀 잡기 대회도 이뤄진다. 화면 상단의 트로피 버튼을 눌러 참가할 수 있으며 달성한 랭킹에 따라 보상을 얻을 수 있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인 '2024 기초과학자 장학생'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JW이종호재단이 운영하는 '기초과학자 장학생'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가 연구 기간에 주거비용 걱정 없이 안정적
네이버클라우드는 경량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대시’를 기반으로 금융 환경에 특화된 소형언어모델을 미래에셋증권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네이버클라우드는 보안 이슈로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도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공공과 금융 분야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LLM 구축형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 첫 사례가 미래에셋증권이다.‘구축형 LLM’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IT 인프라 내에서
대웅은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대웅테라퓨틱스 등 계열 3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고지혈증 치료제용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총 주관사 및 세부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피타바스타틴과 같은 3세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 원료의약품을 국산화하고, 나아가 중간체와 완제의약품까지 국내에서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총 54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정부는 총
이권재 오산시장은 13일 최근 사회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시작했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은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번 챌린지의 취지와 의미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산시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박의 위험성과 피해를 알리고 청소년 보호 활동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지난 3월,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 여행작가가 직접 쓴 대구여행전문책자 '대구 주말 트래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로,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이다.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2차 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1차 신청 시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
2024년 8월말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평당 4,106만원으로 알려졌다.서초구가 평당 7,774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봉구가 평당 2,179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2024, 9, 19 /ikld
수입 매트리스 전문업체 루모스가 9월 한 달 동안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루모스의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수입가구 브랜드의 매트리스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할인 이벤트는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특히 매트리스와 맞춤 제작 침대프레임을 함께 구매할 경우, 추가로 5% + 5% 중복 할인이 적용되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될 예정이다.루모스는 미국 현지 법인과의 딜러쉽 계약을 통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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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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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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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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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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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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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일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해이해지기 쉬운 청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호 기자 hoh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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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조선소 내 해상크레인서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19일 오전 8시 58분께 통영시 도남동 야나세 조선소 내 계류 중인 해상크레인선에서 불이 나 해경과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크레인 일부가 탔다.통영해양경찰서는 방제정과 경비정 등을 투입해 통영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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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 추석 범죄예방 활동
남해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 전통시장인 남해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펼쳤다.이날 범죄예방 활동에는 박지성 경찰서장과 남해경찰서 직원 17명이 참석해 전통시장 상가, 골목길 등 범죄 취약 장소의 사전 방범시설을 점검 하고,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명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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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올해도 충돌하나?...기독교계 대규모 반대집회 예고
28일 대구퀴어행사 개최를 앞두고 대구퀴어행사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간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충돌 사태를 빚은 것을 감안해 대구시와 경찰은 행사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행사 주최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지역 기독교계는 반대 소송과 집회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대구퀴어축제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된다. 조직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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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립박물관, 개관 50주년 특별기획전 '졍든님 오시난 길'
'밀양의 옛길'을 주제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 100여 점 전시밀양시는 경상남도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밀양시립박물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졍든님 오시난 길'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밀양의 옛길'이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 등 9개 기관